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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실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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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운영기준

    제1조 【 목적 】
    ①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실천사항의 세부운영 방법 및 양식은 협력업체거래지침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제2조 【 책임과 권한 】
    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
    ①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당사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를 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도급 업무 관련 담당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 임기 】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 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는 매월 3주차 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해진 일자에 개최가 어려운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 【 심의사항 】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당사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의 5%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및 다음 각 호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의 사전 심의
      1.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2.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5.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6.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② 협력업체 등록ㆍ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③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
    ④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7조 【 의견청취 】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 사무국의 운영 】
    당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을 공정거래 담당부서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의 활동의 보조 및 지원
    ②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③ 하도급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의 시정, 제재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및 관련부서 조치결과 확인
    ④ 기타 하도급거래 관련 사항

    제9조 【 시정 및 제재조치 】
    위원회는 심의결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 심의결과의 통보 및 문서의 보관 】
    위원회는 심의결과 및 조치결과 등 관련 문서를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실천사항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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